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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논란] 북한 눈치보기에 ‘인권’ 죽였나?…“정부, 귀순 의사 묵살”

8일 김연철 통일 “어민들, 죽더라도 돌아간다” 국회 진술
국회 정보위 “형사처벌 어려워 추방”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북한 어민의 귀순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8일 국회 진술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는 주장이 나와 강제북송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송된 북한 어부 2명은 나포됐을 때 귀순 의사를 표명했고, '죽더라도 조국(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은 그 이전 행적 중 김책항으로 귀환하는 과정서 자기들끼리 나눈 대화였다.

이 당국자는 “합동신문조사 때 새로 '조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발언을 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는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거나 사건 은폐 의도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북한 어민들은 조사 과정에서도 자필 진술서에 '귀순하겠다'고 쓰는 등 줄곧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국민과 언론 몰래 정부와 청와대는 이들의 북송 결정을 서둘러 내리고 유례없이 안대를 씌우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해 판문점 북송을 감행했다.

정부가 귀순 의사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강제 북송을 밀어붙였다는 지적과 함께 해상이나 제3국으로의 추방도 아닌 판문점을 통해 이들의 신병을 북에 직접 인계함으로써 국내외 인권단체 등 비난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다.

국방부 장관도 보고를 받지 못했을 정도로 북한과 비밀리에 짬짜미로 진행된 이번 사건은 우연히 언론에 노출되면서 발각돼 '인권'에 대한 현 정권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강제 소환 휴대폰 메모를 보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통일부 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우리 당국의 조사 과정서 '북 귀환' 의사를 피력한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귀순 의사 밝혔던 이들의 인권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눈치보기’에 그대로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야당은 "김 장관이 추방 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북 어민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비난하고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날 조선일보는 국회 정보위 관계자의 말을 빌어, 북한으로의 추방 결정은 북한 선원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라고 정부측 설명을 전했다.

해당 매체는 "배 안에 사체는 물론 흉기가 없고, 살해된 16명의 혈흔도 사실상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법리 검토 결과 대한민국 법정에선 유죄 판결을 낼 수 없었다"는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 헌법에는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으로서 기본권 보장이 적시돼 있고 특히 이번 사건은 북송된 선원들의 생존권이 직결된 만큼 진실규명을 위한 관련 부처의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최희호 기자  ch3@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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