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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도 당초예산 역대 최대규모 제출올해보다 1881억원 증가한 확장예산 시의회 제출
   
▲ 김해시
[경남 위클리오늘=위종우 기자] 김해시가 내년 당초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595억원을 편성해 김해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0년 전체 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4459억원, 특별회계 3136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정부의 경기활성화 재정기조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 일반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한 일반회계의 세입 구성을 살펴보면, 지방세 3,964억원, 세외수입 624억원, 지방교부세 2,346억원, 조정교부금 847억원, 국·도비보조금 5,920억원, 지방채 270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내부거래 488억원이며 특히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전년보다 925억원나 증액되어 4년연속 역대 최대 확보율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2020년부터 정부의 지방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직접 교부되어 지방세가 164억원 증가했으며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및 도시팽창에 따른 시 재정수요 증가로 지방교부세 621억원이 증액됐다.

시는 일자리경제도시 가야문화·교육도시 희망복지도시 친환경미래도시로 집약되는 민선7기 4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면서도 지역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미래 도시성장을 이끌어 갈 기반사업들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보건 5,582억원 문화 및 관광 1,407억원 수송 및 교통 1,232억원 환경 보호 1,209억원 농림해양수산 910억원 일반공공행정 9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879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372억원 , 교육 15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36억원 이다.

이 중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인 67%를 기록했는데,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의 본격적인 추진과 2023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이 착실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 역시 52%의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미세먼지 문제의 적극적인 대응 및 기후 온난화 등에 대비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에 방점을 둔 결과이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고 소상공인 및 청년 지원 등 민생경제 활성화의 촉매 역할을 하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19억원 지역사회링크사업 4억원 노인일자리 124억원 장애인일자리 13억원 자활근로사업 27억원, 산림분야 일자리 21억원 청년뉴딜일자리 4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스타트업 청년채용 지원 17억원, 청년장인프로젝트 11억원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2억원 지역인재살리기 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1.2억원을 편성했으며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12억원 청년 희망키움통장사업 1.5억원 청년 농부 육성지원사업 2.4억원 청년 청년페스티벌 9천만원 등의 예산을 편성해 청년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18억원 소상공인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36억원 삼방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2.2억원 동상시장 노후전선 정비 2.4억원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4억원 그 외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1.8억원을 편성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40억원 메디칼디바이스 융복합 실용화사업 21억원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원사업 21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19억원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16.5억원 에트리 김해연구소 구축 8억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원 국제 의생명 과학축제 3억원등을 반영해 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기반을 탄탄히 하는 사업편성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기업 청년부흥 프로젝트 1.5억원 김해 행복공동체 조성사업 2억원 사회적기업 창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 1.2억원,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원 5.6억원등을 편성해 사회적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가야사 복원을 통한 역사문화도시 위상 강화,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 슬로시티 관광 컨텐츠 개발 등으로 역사와 문화가 숨 쉬는 세계도시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예산도 담았다.

단절된 가야사 유적환경을 정비하는 구지봉 보호구역 정비 360억원 봉황동 유적의 가야왕궁터 및 사찰터 등을 발굴·복원하는 봉황동유적 확대정비 사업 24억원 대성동 고분군 정비 10억원 한림 신천리 이팝나무 토지매입 및 정비 6억원 가야시대 유적 발굴조사 2억원 예안리 고분군 및 양동리 고분군 정비 4억원을 편성했으며 문화도시 컨텐츠 강화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마무리 사업비 20억원과 경남컨텐츠 기업육성센터 건립 46억원 시립예술단 운영 17억원 가야문화축제 10억원 문화특화도시 사업 8억원 허왕후 신행길 관광상품 개발 3억원 문화재 야행 2억원 등을 반영했다.

2023년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 220억원, 정부의 생활 SOC 확대정책에 따라 시민 누구나 근거리에서 문화 및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원도심 체육관 및 테니스장 건립 49억원 반다비 체육관 조성 13억원 북부동축구장 조성사업 8억원 진영스포츠센터 건립 13억원, 내외동 체육관 건립 37억원, 활천동 체육관 건립 5억원, 동부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선 5억원 등을 편성했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분야 예산으로는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무상급식비 및 친환경 농산물 구입비 251억원 중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20억원 작은 도서관 운영비 지원 10억원,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9억원,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8억원,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6억원, 원도심생활문화센터 조성 5억원, 미래 인재 장학재단 출연금 5억원 초등학교 준비물 및 체험활동비 지원 7억원, 행복교육지구 사업 6억원 등이 있다.

현대사회의 저출산 및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희망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역시 빼놓지 않고 예산에 차곡차곡 반영했다.

보육분야를 먼저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 683억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 양육수당 150억원 누리과정 보육료 156억원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수당 지원 240억원 아동수당 378억원 첫째아, 둘째아 출산장려금 14억원 셋째아 이상 아동 양육수당 36억원 셋째아 이상 건강관리비 4억원 아이돌봄지원 운영비 7억원 등을 편성했다.

고령화 시대 어르신 복지를 위한 예산으로는 기초연금 1,244억원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운영비 35억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및 신축사업 29억원 통합돌봄 선도사업 21억원 무료경로식당 운영 6억원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확충 16억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2억원 어르신 틀니·임플란트 사업비 3.5억원 노인대학 지원을 비롯한 노인 여가활용 프로그램 사업비 3억원 등이 반영됐다.

장애인 복지 부문에 대한 예산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80억원 장애인 연금 및 장애수당급여 115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43억원 서부장애인복지센터 건립 41억원 발달재활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8억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1억원등이 반영됐으며 지역의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자립을 돕는 기초 생계급여 470억원 임차 및 수선유지 급여 172억원 의료급여 54억원 긴급복지 20억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1억원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지원 11억원, 저소득층 희망통장키움 사업 8억원 등을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보훈수당 및 보훈분야 지원 사업비 54억을 편성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키고자 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71억원 김해보건소 리모델링 13억원 암치료비 및 국가암검진 사업비 16억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지원비 15억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6억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5억원치매안심센터 운영 8억원 등을 반영해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 강화로 모든 시민이 건강한 도시를 만들고자 힘썼다.

살아 숨쉬는 녹색도시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함께 발전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폭넓게 추진할 뿐만 아니라 향후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종단철도 건설과 연계한 국제물류 허브역할 중추도시로서 거듭나도록 기반 조성에도 박차를 가했다.

미세먼지 발생량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지원하는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지원 105억원 전기버스 구입 지원 60억원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47억원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지원 33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3억원을 편성했으며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53억원, 국가 습지보호구역인 화포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1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28억원 주천강·조만강·용성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총 15억원을 반영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녹색공원 유지를 위해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250억원 권역별 공원 등 녹색공간 유지관리 40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26억원 진영 폐선철로 도시숲 조성사업 13억원 테마형 공원조성 4억원 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 4억원 등을 반영했다.

또한, 구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삼방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68억원과 올해 새롭게 국비공모 선정된 진영읍 도시재생 48억원 원도심 도시재생 44억원무계동 도시재생 39억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8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5억원 봉황동 예술극장 2억원 가야의거리 정비 1.5억원도 편성됐다.

농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안하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22억원 진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10억원 한림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11억원 이작지구 지표수보강 개발사업 12억원 농촌테마파크 조성 10억원 논의 밭작물 재배 기반조성, 저수지·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 47억원 마을진입로와 농로 등 주민숙원사업 31억원 등이 있다.

쌀·밭농업 직불금 및 생산조정제 사업 43억원, 벼 육묘 생산비 지원 12억원 비료지원사업 17억원 농작물 재해보험 6억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및 공동선별비 23억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8억원 등을 투입해 지역의 6차 농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동남권 교통 요충지로서 사통팔달 교통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공사 40억원을 편성했으며 북부우회도로 개설 30억원 임호공원 진입도로 30억원을 투입하고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북공원 주차타워 조성 15억원 무계 먹자촌 공영주차장 조성 15 억원, 총사업비 80억원 규모로 국비사업에 선정된 삼방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을 반영해 도심 주차난에 따른 시민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020년은 지방재정 분권 정책으로 기존 균특국고 사업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고 정부의 생활 SOC 확충 정책이 가속화 되는 등 재정여건의 변화가 많은 가운데, 전략적인 대응으로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의 국·도비 예산을 최대로 확보해 냈다”며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등 서민경제 지원 예산을 늘리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가야사 복원, 미래 먹거리 산업구조로의 개편, 녹색도시 조성 등 장기적인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예산도 꼼꼼히 예산에 담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종우 기자  etc@on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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