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원배 기자]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은 33조1694억원으로 올해(33조6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2%를 기록해 올해의 13.8%에서 0.6%포인트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감면율 13.2%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14.7%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세감면율은 2009년 당시 16.7%를 기록한 후 하락 추세에 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국세감면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조세유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의 경우 적용 대상을 실제 경영여건이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