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1건, 우리은행 2배…구속성 예금 부당 수취 등 적발

▲ 사진=뉴시스DB

[위클리오늘=조은국 기자]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 제재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최근 1700억원대 불법대출 의혹, 90억원대 국민주택채권 횡령, 카자흐스탄 센터크레디트은행(BCC) 부실 등이 연이어 발생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비리백화점’이 따로 없다. 

27일 금감원의 최근 3년간(2011년~올해 10월) 시중은행 제재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외환·하나·우리은행 등이 금융실명제법 등 현행법규 위반으로 총 41차례 제재를 받았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11번(26.8%) 제재를 받아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신한은행(9건, 21.9%), 외환은행(8건, 19.5%), 하나은행(7건, 17%)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은행은 해당 기간 동안 6건(14.6%)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별로 보면 국민은행은 이른바 ‘꺽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 부당 수취’가 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출부당취급(3건)도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실명확인의무 위반’이 각각 3건과 2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금융사고 보고 의무 위반’과 ‘대주주 특수관계인 신용공여 현황 공시 의무 위반’, 외환은행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금융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홍성준 투기자본감시센터 사무처장은 국민은행 제재와 관련, “MB정권 당시 금융권 4대 천황 중 한 명이었던 어윤대 전 회장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금융감독당국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내부 감사 등 감시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도 국민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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