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 병영체험 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학진 기자]

현행 군 부사관의 상사 위에 영사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4단계로 구분하고 있는 부사관 계급을 5계급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이 방안은 상사와 원사 계급 사이에 ‘영사(令士 또는 英士)’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군 당국은 이를 통해 부사관 복무 활성화와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현재 부사관 인력이 4년 단기복무 위주로 운용되면서 장기복무율이 하락해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육군 부사관 지원자를 보면 2010년 1만1000여명, 2011년 9000여명, 작년 1만2000여명이다. 해당 연도별 지원자 선발률은 각각 88.2%, 111.5%, 118%에 달했으나 4년 의무복무를 마친 뒤 장기복무자로 전환하는 확률은 평균 30%를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부대 관리 등을 담당할 숙련도 높은 상사와 원사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인력구조가 기형적이고,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국방부의 이런 방안은 2010년 국방개혁 장기과제의 일환으로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부사관 계급구조 다단계화 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연구 보고서는 신설되는 계급명칭을 ‘영사’로 해 중대급 부대 선임부사관 역할을 하고, 연대급 부대에서는 참모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영사 계급을 신설하면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3년4개월 줄어들고,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대기기간은 2년7개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중사·상사에서 한 계급씩 올라가려면 평균 12년이 걸린다”며 “계급을 신설하면, 성취동기 유발과 복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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