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톤급 이슈설 모락모락

▲ ‘분권형개헌추진 국민 연합’은 지난 9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분권형개헌추진 국민 연합 발기인 대회이후 3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1일 오후 2시, ‘분권형 개헌추진 국민협의회’(공동대표 강수림) 소속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싸늘해진 가을바람 때문에 종종걸음으로 달려가던 바쁜 시민들 몇몇이 서명에 관심을 나타냈다. 지난 9월 25일 출범 이후 전국적으로 3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다는 장일 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야에 관계없이 다음 정부에서 분권형 개헌을 하겠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친이계를 대표하는 이재오 의원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9일 대선 경선 불참을 선언하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에 모든 정치력을 모으겠다”고 말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대선정국 때 유력후보들이 권력분점을 위한 개헌에 합의하는 빅 이벤트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후보는 개헌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박 후보 측은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임기는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현행 대통령제보다 내각책임제가 훨씬 좋은 제도다.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필요하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 헌법으로도 총리제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 어느 정도 대통령과 총리의 분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캠프에서는 개헌문제도 내부 토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소후보들 중에는 이건개 변호사가 ‘분권형 개헌’을 내걸고 출마했다. 그는 유력후보나 정파를 ‘개헌 벨트’로 묶어 차기 정권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가 60여 일 남은 상황에서 분권형 개헌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분권형 개헌 추진협의회 장일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와 이재오 의원과는 특별한 연관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결심만 한다면 대선 정국이 순식간에 개헌정국으로 뒤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떤 시나리오가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가능하다. 이재오 의원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자전거로 전국의 4대강 길을 탐방하면서 전국 각지의 ‘분권형 개헌 추진 국민연합’ 인사들과 회동한 바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지난달부터 제기돼온 ‘메가톤급 이슈’설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만약 대통령 사저 문제로 청문회 정국에 휘말린 이 대통령이 ‘탈당’을 감행하고 승부수로 개헌카드를 던진다면 개헌논란이 정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11일 이례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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