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윤상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위클리오늘=전재은 기자] 국민이 직접 개헌을 발안하는 ‘헌법 국민 발안제’가 국회 과반 동의로 발의되자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이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00만 명이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느냐”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선 전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민국헌정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개헌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발안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148명의 참여로 지난 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현재 헌법 128조 1항은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안에 덧붙여 ‘유권자 100만명의 서명을 모으면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매번 100만 명 개헌 서명하자고 날을 지새우면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냐”며 “왜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갈 때 이를 논의해야 하느냐”며 법안의 발의 시점에 대한 의구심도 드러냈다.

또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며 “(이번 발안제에는)국민은 찾을 수 없고 정치적 선전수만 보인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