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 조롱하듯 ICBM 추가 발사 징후…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한두 차례 더 할 것이라고 중국에 통보했다고 북한과 중국의 고위지도부들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올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함께 로켓 발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한 북한이 4차와 5차 핵실험을 이미 준비하고 있으며 가능한 올해 안에 강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차 핵실험은 3차 핵실험보다 더 강력한 10㏏ 폭발력의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또한 오랜 전부터 주장해온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을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에 빅토리아 눌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는 추가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지속적 도발 행위로 자국민의 보건, 복지, 안정,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이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계가 북한 핵실험 위협에 대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안보리도 이미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북한은 지난해 12월 로켓 발사 때 미국이 보여준 북한에 대한 적개심에 때문에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북한은 추가 제재를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올해 농업과 경제 개혁으로 곡물 수확이 늘어 중국에 대한 식량 의존도가 떨어질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1·2차 핵실험 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서명하고 지난 1월 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통과에 합의했지만, 모든 대북 지원을 포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유엔의 대북 재재가 북한의 핵 야욕을 꺾지 못하고 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다시 유엔의 대북 제재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이 어느 수위의 제재까지 지지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하자 북한은 중국을 미국의 꼭두각시라며 반발했다"며 “추가 대북 재제가 더 혹독해도 중국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연료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 지도부가 최근 북한의 행동들로 힘들어졌다며 중국 지도부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역내 국가들이 군비 강화에 나서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젊은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 비서 체제 하에서 북한과 타협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본다”며 “김 제1 비서가 그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보다 훨씬 강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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