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일할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무 장관이 각각 성균관대 출신 인물로 내정되자 법조계는 '코드인사'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18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곽상도(54·사법연수원 15기) 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을 새 정부의 첫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내정했다.

곽 내정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내에서 이른바 승진이 보장되는 엘리트 코스를 밟진 않았지만 특수수사에 정통한 실력파 검사로 알려져 있다.

1989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정부의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함께 조직폭력배, 민생치안사범 등 강력 사범들을 잇달아 적발했다.

청구그룹 비리 사건, 인천 세도(稅盜)사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및 용인 난개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도 수사력을 발휘했다. 특히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당시 소매치기 74명을 검거, 역대 검찰 최고 단속실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박근혜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는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전 부산고검장이 일찌감치 낙점됐다.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해설서를 펴낼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학구파이자 공안통으로 손꼽힌다.

검사 재직시절 '안기부 X파일',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강정구 교수 국보법 위반', '마사회 살생부' 사건 등을 맡아 공안 분야 수사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내정자의 공통점은 검찰 내부에서 서울대, 연·고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집단'인 성균관대 출신이란 점이다. 황 내정자와 곽 내정자는 각각 1981년, 1983년에 성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MB정부의 고대(高大)라인에 이어 GH정부에서 성대(成大)라인에 대한 '코드인사'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시각이 적지 않다.

이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학 동문인 법무부 장관과 단지 학연에 따른 친분 이상으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검찰 수사에까지 박 당선자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개연성을 지적한 것이다.

직제 특성상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간 업무관련 보고나 접촉이 잦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민정수석이 청와대와 법무부 사이에서 가교 역할에 그치지 않고 대통령의 하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창구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여기에 내각을 총괄하는 정홍원(69·사법연수원 4기) 국무총리 후보자 역시 성대 법대 출신이어서 박 당선자의 의중대로 인선이 이뤄질 경우,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법무부 장관과의 교감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미 현 정부에서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은 '고대 인맥'에게 돌아가면서 부작용이 나타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의 핵심 보직에 한상대 전 검찰총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고대 라인'을 구축했다.

현 정부내내 이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BBK 가짜편지 등의 수사에서 검찰은 이 대통령과 일가를 사법처리 하지 않고 무혐의로 면죄부를 줬다. 법조계 주변에서 'MB검찰'이라는 오명이 나올만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에서 검찰이 지나치게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권 코드'에 맞춰 수사를 지휘한다는 지적도 일었다.

법조계에서는 박 당선자가 이전 정부처럼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에 특정대학 출신을 선호할 경우 이들간 연결고리가 형성돼 자칫 검찰의 독립이나 수사 독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형태의 검란(檢亂) 파동이 되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서울대와 연·고대에 의존했던 기존 법조 인사의 틀을 깨고 '탈(脫)서·연·고' 인사에 대해선 기대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역대 정부마다 소위 정권 노른자위를 SKY 출신이 아닌 '제3세력'이 차지한 건 흔치 않은 편이다.

이를 놓고 박 당선자가 출신대학에 치우지지 않고 인물의 능력과 실력에 따라 탕평 인사를 실천한 것으로 해석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보수적인 법조계 내에 '성균관대 인맥'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개혁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