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양 주민들이 지난 12일 기차역 대형 전광판을 통해 보도된 핵실험 소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AP/뉴시스
[위클리오늘=안정만기자] 북한은 한반도 정세가 고비를 맞을 때마다 어김없이 핵카드를 꺼내들고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국제사회가 협상보다 제재로 일관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3차 핵실험 당일 세계 주요 국가와 국제기구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세계 50개국과 유엔 사무총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유럽연합(EU) 등 5개 국제기구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입장을 잇따라 표명했다. 미·중·일·러 주변 4강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심각한 도발행위이자 유엔안보리 결의위반”이라고 반발했다.
美 ,‘北 핵확산 금지 법안’...日, 독자 금융제재
미국 의회가 ‘북한 핵확산 금지 법안’을 발의하는 한편 일본은 독자 ‘금융제제’를 추진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과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급 의원들은 북한 핵확산 금지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대북 금융제재 방안과 북한이 미사일·핵 관련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북한 인권문제에도 미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라는 주문도 포함돼 있다. 하원에서는 북한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교토통신은 “이란 과학자들이 북한 핵실험을 직접 참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은 북한 핵실험 자료가 이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북한과 이란 간의 거래관계를 캐는데 정보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 케리 신임 미 국무장관은 이에 따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지난 15일 회담을 갖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조치를 유엔측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14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양국 차원의 독자적인 금융제재 추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북한의 핵보유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에 따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와 공감대 형성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2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추가 안보리 조치 등 국제사회가 신속한 대북 조치를 취해 나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中, 대북관계 변화 가능성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중국의 대북기조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성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국 시진핑 총서기가 3월 국가주석으로 취임해 정부교체가 이뤄진다”며 “북한 핵문제로 (중국이) 한번쯤은 새로운 계산을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달 초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곧바로 중국을 방문, 장즈쥔(張志軍)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과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6자회담 중국 수석대표)를 만나 북핵문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발언했다.
실제 이번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중국과 북한 간에 이상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1주일 전 방중때 중국은 과거에 비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자국의 이익이나 동북아 안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란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예민한 부분 있어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유철 의원(새누리당)은 “북한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고, 김성곤 의원(민주통합당)도 “중국이 적극적인 제재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효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유권자 54.9% “북핵, 대북제재 강화해야”
북한 3차 핵실험과 관련, 국민 절반이상이 대북제재 강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핵실험 당일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제사회와 협조해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 ‘제재보다는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은 37.6%로 조사됐다.
특히 60대 이상 65.4%, 50대 58.9%, 20대 57.0%, 40대 52.1% 등의 순으로 대북제제 강화를 지지했다. 반면 30대는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45.3%로 나왔다. 지지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 73.3%, 무당파 45.8%가 대북제재 강화 의견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57.6%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가도발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체 63.8%가 ‘유사시 군사적 대응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25.4%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9%로 군사대응 찬성의견이 가장 높았고 20대 역시 68.3%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50대 67.4%, 60대 이상 66.6% 순으로 집계됐다. 30대는 47.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북핵실험 당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유무선 RDD 자동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