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한기주 기자] 대한민국 첫 여성대통령이 취임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25일, 국회 앞 광장에서 제 18대 대통령에 취임식을 갖는다. 이로써 대한민국 헌정사는 첫 여성대통령이자 첫 미혼 대통령이며, 첫 부녀(父女)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새로 쓰게 됐다. 새 정부의 힘은 국정 장악력이 세지는 임기 초에 가장 크게 발휘된다. 취임으로부터 3개월, 즉 100일이 정권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기대가 높았지만 취임 100일을 성공적으로 관리하지 못해 극심한 레임덕에 시달렸다. 50%대의 낮은 지지율로 출발한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떤 길을 걷게 될까?

 취임100일이 승부 분수령

한국 정치를 되돌아보면, 역대 정권마다 취임 100일이 성패의 분수령이었다. 김영삼 정부는 금융실명제와 하나회 청산으로, 김대중 정부는 사상 초유의 IMF위기 극복으로 각각 임기 초반을 성공으로 이끌면서 이후 임기를 비교적 무난하게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개혁 기대를 안고 출발한 노무현 정부는 ‘우리만 옳다’는 친노 집권세력 특유의 편가르기로 야당의 반발을 샀다. 결정적으로는 대북송금특검 문제로 DJ, 호남과 척을 져 고립을 자초했다. 결국엔 개혁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고 허우적거려야 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한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강부자’ 인사로 불안한 출발을 보이더니 미국산 쇠고기수입파동에 따른 촛불시위로 힘을 잃고 허무하게 무너졌다. 여기에 유럽 발 글로벌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역대 정부 중 가장 지리멸렬한 정부로 마감하고 말았다. 결국 두 정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정 장악력이 최고조에 이르는 취임 100일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허둥지둥 세월만 허비하다 임기 4년을 힘들게 보냈다. 그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야 두 말할 나위가 없다.

창조경제는 곧 일자리창출

과거 정권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임기초 어떤 개혁드라이브를 준비하고 있을까? 박근혜 정부의 국정개혁 청사진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1일 삼청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5대 국정과제에서 엿볼 수 있다. 바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 그것이다. 이 중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에 담겨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 정부를 상징하는 패러다임이다. 정부의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성장전략이다.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는 현재 60%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공룡부처로서 ‘박근혜부(部)’로도 불리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도할 창조경제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될 것임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로 퍼져가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국민에게 제시했지만 결국은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판명만 만큼 박근혜 정부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과 미래먹거리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7월 국민행복연금 지급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또 하나의 정책은 맞춤형 고용·복지다. 이는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일자리와의 연계를 통해 고용과 복지를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국민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우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국민행복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도입되는 것으로,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4만∼20만원씩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당초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4만~10만원을 받게 된다. 재원은 국고와 지방비로 조달하며, 정부 출범 즉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의 정부 지원도 고가 표적항암치료제 등 약제, 치료행위, 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수적이라고 평가되는 영역에 한해 2016년부터 지원된다. 고령자의 치과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2014년부터 75세 이상, 2015년에는 70세 이상, 2016년에는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경제민주화도 포기 없이 추진

5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고 후순위로 밀리긴 했지만 ‘경제민주화’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온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청장과 감사원장, 조달청장에게도 고발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기존 순환출자고리 강화를 위한 추가 출자도 신규 순환출자로 간주해 금지하기로 했다. 재벌의 금산(금융과 산업)분리도 강화해,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 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고, 금융보험사 보유 비금융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강화한다.

아울러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공정거래법에 신설하고 총수일가에게도 직접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진이 배임과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면권을 엄격하게 행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소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대로만 시행되면 재벌 총수의 전횡이 어느 정도 규제될 전망이다.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선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에 의한 수사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검찰청 중수부’를 올해 안에 폐지키로 했다. 대신 특수수사를 총괄할 서울지검특수부가 지검에 신설되고,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비리 방지를 위해 특별감찰관제도가 도입된다.

복지예산은 재원조달이 문제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반 이같은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경제민주화를 제대로 실행할 경우 취임 100일을 순탄하게 끌고 갈 수 있다. 문제는 재원조달이다.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려 134조원이 필요하다. 기업과 국민에 대한 증세 없이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내총생산의 15~26%에 이르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가짜 석유 등 거래문란 업종, 차명재산 은닉·비자금 조성을 비롯한 지하경제, 고액 현금거래 탈루 자영업,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강화해 지하자금을 양성화할 방침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자료를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오랜 경기침체로 올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마당에 연간 26조원 이상의 복지 세수(稅收)를 과연 증세 없이 조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재원조달을 장담할 수 없어 이번에 공약을 일부 수정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월 4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키로 결론을 냈다.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혈관질환·휘귀난치병)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도 필수 의료서비스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아직 자신감을 보이는 눈치다.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창조경제, 고용, 복지라는 세가지 키워드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결합하면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다”고 자신했다.

임기 초반에 드라이브 걸어야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두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에 힘이 실리는 임기 초에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추진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임기 100일을 우왕좌왕하다가 소득 없이 흘려보낼 경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급속히 식을 수밖에 없다.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이 민심이다.

당장 4월 재보선이야 임기 초에 실린 정권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겠지만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 때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기대이하의 국정운영으로 새누리당이 두 선거에서 모두 패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그때부터 급속히 동력을 상실하면서 이명박 정부처럼 임기 초에 곧바로 무기력해질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초에 박근혜노믹스에 집중해 창조경제와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