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권 초기 서민생활 안정 위해 물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박근혜 정부가 정권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가 초기 물가관리 실패로 서민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점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정권초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정부들어 처음으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집권 초기 물가안정 기조를 단단히 다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소비자물가를 선진국 수준인 2%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소비자물가는 연간 2.2% 오르는데 그쳤다. 이에반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식료품 물가는 4%나 올랐다. 지표상의 수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초기 물가 목표치를 제대로 잡은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몇 년간의 물가 추이를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8년 4.7%, 2009년 2.8%, 2010년 3.0%, 2011년 4.0%, 2012년 2.2%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신선식품은 소비자물가 대비 2008년 5.8%, 2009년 7.6%, 2010년 21.3%, 2011년 6.3%, 2012년 5.8%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왔다.

물론 정부는 2%대 물가를 잡겠다며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농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비축·방출 및 수입 물량을 늘려 농산물의 수급 불안에 대비하겠다는 것. 또 석유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는 한편 통신요금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은 대부분 지난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것들로 별다른 게 없다. MB정부가 물가를 잡는데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정책 재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국가에서 국민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경총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특강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은 지나치게 억제한데 있다"며 융통성 있는 물가관리를 주문했다. 물가관리를 한답시고 모든 요금을 지나치게 동결하다 보면 한번 터지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박명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도 "정부가 오르는 물가를 무조건 억제하는 방식으로는 관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소비자단체와 머리를 맞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관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격은 그동안 물가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점검하는 수준"이라며 "새 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반영한 세부적인 방안들이 발표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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