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현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매일 상황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 결과와 관련, "국회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연으로 인해 정상적 국정수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시국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갖고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우선 비서실은 상황점검을 위해 일일상황점검회의를 당분간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 형태로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며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정부부처를 1대 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하는 한편, 국정기획수석실이 총리실로부터 각 부처 상황에 대한 종합 자료를 받아 재점검한 뒤 매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윤 대변인은 "국무총리실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 대응하기로 했다"며 "청와대는 일일상황을 보고받아 종합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들의 임명장 수여를 미루고 있는 데 대해서는 아직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들을 포함한 일괄수여 가능성을 포함해 아직 남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임명장 수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금 더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임명장 수여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현재 일괄수여 여부 문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후보자의 사퇴로 인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속 인선 등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해 인사위원회를 공식출범할 수 없으나 청와대는 인사위원회에 준하는 공식회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관련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과 관련해서는 불법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불법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서민형 갈취사범, 불법사행행위 등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대검찰청 형사부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1차 단속을 실시해 결과를 점검한 뒤 2차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경북 구미의 염소가스 유출사고 등과 관련, 화학물질 유출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안전대책에 대한 논의와 함께 국민행복기금 조기 설립 문제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졌다.

윤 대변인은 "서민생활 침해사범 근절방안 문제가 논의된 배경은 민생치안을 포함해 민생문제, 서민생활에 대해서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지연, 인사청문회 지연에 따라 결코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