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 어선 30일 자정까지 자국으로 철수해야

 

[세종=위클리오늘] 강인식 기자= 한일간 양국 어선의 EEZ(배타적 경제수역)수역내 조업조건과 입어 절차 협상이 결렬됐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지난 25~27일 서울에서 고위급 어업협상을 개최하고 7월1일부터 어기가 시작되는 2014년 총입어규모 및 조업조건 등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우리 측은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양국 어업인들이 중단없이 조업할 수 있도록 2013년 어기에 준하는 잠정조업을 제안했지만 일본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 EEZ에서 조업하는 양국 어선들은 이날 자정까지 자국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

양국은 이번 어업협상에서 △2014년 어기(7월1일~내년 6월30일) 양국의 총 입어규모 및 어획할당량 △우리연승어업 조업조건완화 및 일본선망어업 조업조건 강화 △GPS항적기록보존조업 시행 △일본 선망어선의 톤수규모 증대허용 △동해중간수역에서 교대조업 등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우리 측은 갈치 할당량 증대(2100→8000톤)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선망어업에 대한 할당량 축소 및 조업금지수역 신설 등 조업규제를 강화하겠다고 제안했다.

일본 측은 자국수역에서의 조업마찰 및 자원감소를 이유로 우리연승어선에 대한 조업규제 및 할당량 축소를 제안했다.

일본은 우리수역에서 고등어를 잡는 135t급 일본 선망어선 32통(165척)중 199t급으로 증톤한 5척을 포함, 건조 예정인 199t급 27척까지 우리 수역에서 영구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조업 허가권을 요구했다.

하지만 우리 측은 국내법상 고등어 자원보호를 위해 국내 선망어선의 총톤수 규모를 140t 이상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조업중인 우리어선 31통(165척)도 130t급이라는 점을 들어 199t급 일본 어선의 본 조업을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편 일본EEZ에 입어하는 우리어선은 고등어를 어획하는 선망어선과 갈치를 어획하는 연승어선 등 총 120여 척으로 파악됐다.

선망어선은 일본의 대마도 주변 어장에서 고등어를, 연승어선은 일본의 동중국해 주변 어장에서 갈치를 어획해 왔다.

주로 6-7월경에는 고등어·갈치 등 어장이 일본EEZ에서 형성되어 우리어선이 일본수역에 입어하나, 8월 중순 이후에는 우리EEZ에서 고등어 등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일본 고등어 선망어선이 우리EEZ에 주로 입어한다.

강준석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협상결렬로 7월1일부터 무허가 상태가 됨에 따라 일본EEZ에서 조업하는 우리어선이 일본의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일본 EEZ경계수역에 지도선을 배치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한·일 양국이 7월 하순께 다시 한·일 고위급 회담을 열어 주요의제에 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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