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문제로 현재까지도 상용화 되지 못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4대강 로봇 물고기 사업' 관련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최 후보자가 전 정부 4대강 사업 홍보 과정에서 주목을 받았던 로봇 물고기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핵심적 역할을 했던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면서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수질 감지가 가능한 로봇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홍보, 4대강 사업이 'IT와 융합된 친환경 사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로봇 물고기는 개발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문제가 제기돼 예산이 대폭 삭감됐고, 현재까지도 상용화 되지 못한 상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 후보자가 새 정부 핵심과제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추진할 미래부 수장으로서 적절한 자질을 갖춘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4대강 기술지원단장' 맡아…'로봇 물고기' 논의

최 후보자는 2009년 6월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시절 4대강 기술지원단장을 맡았다. 지식경제부 주도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에는 KAIST,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연구대학 10곳이 참여했다.

기술지원단은 같은해 9월까지 로봇 물고기(G피시)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 개발 계획을 논의한 뒤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기술 개발에는 약 200억원대의 대규모 정부지원이 예상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2개월 뒤인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로봇 물고기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동영상을 통해 로봇 물고기 계획을 공개한 뒤 "물고기가 아니고, 로봇"이라며 "수질이 나쁘면 바로 중앙센터에 보고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후 정부와 여당은 로봇 물고기에 대한 대대적 홍보에 나섰다.

◇사업 흐지부지…정부 보고서도 "타당성 의문"

하지만 로봇 물고기 사업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사실상 흐지부지됐다. 2010년 재정부는 해당 사업과 관련, 지경부의 예산 책정(약 250억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같은해 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로봇물고기 등은 사업타당성에 의문이 제시된다"며 "아직 전세계적으로 현장에서 검증된 바가 없으며 4대강 사업에는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진통 끝에 로봇 물고기 기술 개발에는 올해까지 60억원의 예산만 투입된다. 프로젝트를 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오는 6월을 목표로 총 10기의 로봇 물고기를 상용화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천 기술 부족 등으로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 2009년 칼럼…'하이테크 융합형 4대강 정비'

지난 1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그가 과거에 쓴 칼럼을 둘러싸고 '4대강 찬양'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 후보자가 4대강 기술지원단장을 지낸 2009년 9월 '하이테크 융합형 4대강 정비'라는 제목으로 전자신문에 기고한 이 칼럼에는 '로봇 물고기'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그는 "물속을 유영하는 카메라가 장착된 다양한 수중로봇과 음파를 이용해 깊이를 측정하는 첨단기술들의 적용으로 하천지형에 대한 3차원적 입체지도 작성이 가능하게 돼 하천관리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수자원관리를 위한 수출시스템으로서의 가능성이 무엇보다 높다 하겠다"고 했다.

이어 "4대강 정비사업은 일견 기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며 "그러나 그 이면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다양한 하이테크 융합형 기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술경연의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최 후보자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창조경제의 수장 역할을 할 이가 창조경제의 기본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했고 심지어 미래부가 어떤 업무를 소관하는지조차 제대로 몰랐다"며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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