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용석 기자] 선진국이라고 하면 잘 사는 나라를 뜻한다. 삶의 질이 높은 나라다. 1인당 GDP, 노동 생산성, 실제 구매력 지수, 심지어는 각국에서 팔리는 맥도널드 가격을 기준으로 한 빅맥 환율 등 여러 지표를 토대로 기준을 정한다.

그렇다 보니 구분이 애매하다. 대부분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거나 인간개발 지수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선진도를 매긴다. 이런 기준을 대비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10~15위권에 해당하는 준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은 고도의 경제 발전을 이룬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의 이주율이 낮은 편이다. 이주율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에 속한다.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해외 이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이민자 수는 240명으로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1976년 4만6천여명이 낯선 타국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드는 통계다. 이 수치는 외교부에 직접 신고한 사람 수로 현지에서 이주 신고를 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많이 늘어난다.

이민 선호국인 미국의 경우 해외 이주 신고자가 177명에 현지 이주 신고자 2천3백10명을 합치면 2천4백87명이다. 이처럼 이민이 크게 감소한 까닭은 한국의 생활 여건이 높아져 선진국과의 차이가 좁아진 때문이라는 게 외교부의 분석이다.

이민 관련 또 다른 통계는 역이민의 증가다. 2013년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역이민자 수는 5천3백명이다. 2000년대 들어 해마다 5천명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오며 증가 추세를 보인다.

이민은 줄고 있지만 이민을 가고 싶다는 사람은 넘친다.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민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는 사람이 76%에 달했다.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이민을 생각해봤다는 통계도 있다. 지나친 경쟁, 벌어지는 빈부 격차, 은퇴 후 불안 등이 그 이유다.

그런데도 정착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거의 없다. 언어 장벽,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 등 현실적인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잘 사는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닐지 몰라도 ‘이민 및 역이민 잣대’로 보면 한국은 선진국이라 할 만하다.

현재 한국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치유 기간이 짧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길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

장기적으로 치유해야 할 고질병은 바로 저출산과 고령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10년 기준 4천8백90만명에서 30년 후인 2040년에는 4천6백40만명으로 2백50만명 가량 준다는 것이다. 인구 감소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를 보일 건 뻔한 사실이다. 인구 감소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21세기 후반 강대국의 기준은 인구가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산정책연구원이 펴낸 ‘팍스 아메리카나 3.0’ 보고서는 미국 경제 성장의 3대 동력으로 에너지, 인구, 대학을 지목했다.

이 가운데 선진국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원은 인구다. 현재 미국 인구는 3억명으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다. 2위인 일본이 1억2천만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 규모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는 젊은 세대가 많다. 지난해 미국인의 평균 연령은 37.6세로 일본과 독일의 46.1세에 비해 10년 가까이 젊다.

미국의 인구 구조 비법은 이민이다. 매년 1백만 이상의 이민자를 받아들인다. 특히 고숙련 분야에서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펴고 있다. 2010년 전세계의 전문 인력 이민자 가운데 27%를 유치했을 정도다.

현재 한국에는 1백77만명의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대부분은 단기 취업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전문 인력은 4만4천여명 수준이다. 당장 인구를 증가시킬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을 받아드릴 정부의 이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