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용석 기자] 변동금리, 일시 상환 주택 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장기 분할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완판 분위기다.

출시 4일째인 27일 오전 10시 현재 20조원의 대출 한도 총액 가운데 14조원 이상이 팔렸다. 오늘 중으로 연간 한도 자금이 모두 소진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앞으로의 이자율 변동 폭에 상관없이 저리의 고정 금리를 내게 되는 제도라 안심이라는 단어를 붙었지만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먼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등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안심전환대출의 기준 가운데 하나는 지난 6개월 동안 30일 이상의 연체 기록이 없으면 된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서민에게 저리의 고정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정부의 입장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오랜 기간 좋은 신용을 쌓아온 1~2등급과 최근의 연체 기록만 없으면 되는 대출자에게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가 연 2.65%, 5년마다 바꿀 수 있는 조정형 금리는 연 2.63% 두 종류뿐이다.

신용등급에 따른 차등 이자율을 적용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1~2급이라면 2% 초반대의 이자율을, 나쁘다면 3%대의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빌리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용도다. 미국의 경우 신용 점수에 따라 이자율이 2~3%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신용 점수가 높으면 싼 이자로, 그리고 많은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그리고 대출 기간도 10, 15, 20, 30년 4종류다. 좀더 세분화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현재 수입이 많다면 5년짜리도 가능하고, 또 나이가 많아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40~50년짜리 ‘대물림’ 대출 방식을 선호하는 수요층도 있을 게다.

안심전환대출이 이자율을 고정시킨다는 점에서는 안심이 되지만 변수는 있다. 실직이나, 건강 이상 등 예기치 못한 일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길 때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실직자를 위한 대출금 지원, 대출금 및 세금 등을 정부가 내고 나중에 되돌려 받는 모기지 원상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도 딩분간은 경제 상황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일의 상태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보험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율이 낮기는 하지만 매달 원금을 나누어 내야 한다. 이자만 내는 프로그램보다는 고정 지출액이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다.

28/36이라는 비율이 있다. 먼저 28%는 가구 수입의 대출금 상환 비율이다. 세전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대출금 목록에 이자 및 원금, 재산세, 관리비 등을 포함한다. 말하자면 주택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대비 총 수입 비율이다.

한 달 수입이 4백만원이라면 1백12만원이 넘지 않아야 큰 무리가 없다는 계산이다. 36%는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고정적인 지출에 신용카드 빚, 자동차 대출금 등 적어도 6개월 이상을 내야 하는 부채를 합친 액수를 총수입으로 나눈 비율이다.

월 4백만원을 버는 가구라면 1백4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살림살이가 팍팍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