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안정만 기자] 김덕중 국세청장은 16일 국제 조세피난처로 지목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에 재산을 은닉한 한국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ICIJ 측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 당국에는 주지 않겠다는 1차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몇 가지 채널을 통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BVI에 계좌가 있다고 모두 탈세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과 과세요건 성립 여부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청장은 영국 런던·홍콩 등 교묘한 역외탈세 거점지역에 세무협력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운찬 관세청장도 관세조사비율을 오는 2017년까지 1%대로 확대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국가 재정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이날 관세청 세입목표는 전체 국세수입 216조4000억원의 32.0%인 올해 69조3000억원이라고 보고했다. 또 관세청이 추진하는 지하경제양성화 대책을 통해 올해 1조4000억원의 추가세수를 확보하고 2017년까지 총 9조8000억원의 추가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자료 활용과 해외여행객의 신용카드 사용실적 확보를 통해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저가 수입신고를 강요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는 불법무역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종 조달청장은 이날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해 고용과 성장,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고, 박형수 통계청장은 “각 부처와 민간에 산재된 자료를 통계청이 취합해 행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