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정재웅 기자] 16일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별도 기금 지출에서 국회 의결 없이 2조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추경에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12조원이 포함돼 있어 결국 세출 확대를 위한 순수 사용은 기금 증액을 포함해 7조3000억원 뿐이다. 경기부양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라는 뜻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3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추경은 경기 마중물로, 0.3%포인트 정도 성장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하반기에는 3%대의 성장률을 회복하고 연간 전체로는 2%후반의 성장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질 세수지출 7조3000억원 중 40%(3조원)는 부동산 활성화와 일자리 확충, 서민 안정 등에 쓰인다. 또 △국민주택기금 1조원 출자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원 △일자리 창출 4000억원 △저소득층·취약 계층 지원 3000억원 등이다.
이밖에 중소기업·수출기업 지원에 1조3000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 3조원은 취득세 감면 연장에 따른 지방 세수 보전 등 지방 재정 확충에 쓰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