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3인의 교육·보육 공약 해부

저마다 경쟁적 ‘공약 던지기’, 막대한 예산 확보 방안은 미흡
때깔 좋지만 ‘묻지마 공약’ 가능성… 포퓰리즘 비난도 나와

새누리당 박근혜, 통합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들이 반값등록금과 무상보육 등에 대한 공약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이들 유력후보들이 발표한 공약을 종합하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0~5세까지 무상보육이 가능하고, 대학등록금도 반으로 줄게 된다. 또 일자리도 대거 늘어나 청년실업도 줄어들게 되고, 기초노령지급액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세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이에 대한 재원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거나 고려가 없어 지나친 포퓰리즘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박근혜 -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전액지원, 양육비 지원금 인상

▲ 박근혜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박근혜 대선후보는 최근 셋째아이부터는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다자녀 자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셋째아이 대학 등록금 지원’과 함께 민영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지원을 현재 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다문화 가정에는 ‘다문화가족생활지도사’를 파견해 입국 후 1년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12개월 미만 아이의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를 위한 ‘고위험 분만 통합치료센터’, 농어촌 지역의 ‘공공형 산부인과’ 등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그 밖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직장알선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후보는 구체적인 교육공약을 아직 내놓지 않았지만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테마로 조만간 관련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 OECD 수준 조정(2017년까지) △대입전형 수 대폭 축소 △고교 무상교육 위한 법 개정 △소득과 연계한 맞춤형 등록금 지원 및 학자금 이자의 실질적 제로화 추진 △지방대학 권역별 특성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들이 한 번만 원서를 접수하면 원하는 여러 대학에 자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통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교과서 완결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이야기형 교과서 개발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 집권 2년차에 모든 대학 반값등록금 실현, 0~5세 무상보육 

▲ 문재인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문재인 후보는 집권 2년차에 모든 대학에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취임 첫해에는 국공립 대학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고, 그 다음해에는 사립대 등록금도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집권 2년차부터는 모든 대학에서 반값등록금이 실현되게 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는 또한 “지방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면서 △블라인드 채용제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제 △분권 △지방대 육성 등의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구직난을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며 “고용관련 예산과 경기부양 예산을 일자리에 쏟아 부어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미래와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교육정책 설계 △고등교육 재정 2017년까지 15조 원 수준으로 확대 △고교무상교육 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혁신교육 정착 및 혁신학교 전국적 확산 △농어촌 교육 지원 강화 등을 언급하며 “국가가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또 “0~5세까지의 전면무상보육은 당초 예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3~5세에 대한 누리과정 지원은 지방교육청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안정적으로 지원돼야 한다”며 “그래야 유치원 교사와 아이들이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건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 반값 등록금의 절반 순차적 지원, 0~5세 무상보육

▲ 안철수 대선 후보. 사진=뉴시스
안철수 대선후보는 지역 및 빈부 간 교육격차 해소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 공약을 내놨다. 우선, 고질적인 대학 서열화와 지역교육 격차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지역 대학 육성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 거점 대학을 하나씩 선정해 국내 일류대학 수준으로 육성시킨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30여 개의 ‘특성화 혁신대학’을 뽑아 지역산업과 연계한 교육을 통해 지역 취업으로 연결시키겠다고 했다.

빈곤층과 농어촌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균등 전형은 대학 입학 정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 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반값 등록금의 절반을 정부가 대학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되, 예산 사정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소외 계층과 전문대를 시작으로 지방대 이공계(2015년), 지방대(2016년), 수도권 전체(2017년)로 단계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안 후보의 공약에는 고교 평준화 정책 강화 및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립형 사립고에 일반고보다 먼저 학생을 뽑는 혜택을 없애도록 유도하고 복잡한 대입 전형도 수능, 논술, 내신, 입학사정관제 등 4가지로 간소화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0~5세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내놨다. 부모나 친인척이 집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0세의 경우 20만 원, 1세는 15만 원, 2세일 때는 10만 원의 양육 보조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100인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간 500개 설치, 공공 어린이집 확충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보육교사 고용 안정성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를 설치하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증대할 복안이다.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을 1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데도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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