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동우 기자] 지난 50여년간 우리나라의 저출산 및 고령화속도가 OECD 37개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를 대비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해 OECD 37개국 중 인구 감소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1984년 1.74명으로 미국(1.81명)을 밑돌기 시작했고, 1993년에는 1.65명으로 프랑스(1.66명)보다 낮아졌다.

이후 2001년에 이르러서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도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고령화 속도 역시 우리나라가 가장 빨랐다.

1970~2018년 우리나라의 고령화비율 연평균 증가율은 3.3%로 OECD 37개국 중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임을 의미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다.

이 때문에 OECD는 해당 추세대로라면 우리나라가 고령사회 진입 8년 만인 오는 2026년에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이런 빠른 고령화비율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오는 2036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3위인 이탈리아를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050년에는 고령화비율 OECD 2위인 스페인의 37.7%보다 불과 0.3%포인트 낮은 37.4%를 달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력 악화와 연결돼”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준다는 점이다.

한경연이 출산율과 고령화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 0.25명이 감소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령인구 비율 1%포인트 상승 시 성장률이 0.5%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한경연은 고령인구 비중의 상승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심화에 대응한 성장잠재력 보강책과 재정건전성 확보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성장잠재력 보강을 위해서는 기업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및 경제활동 참여유인을 높여야 한다.

반면 재정여력 감소 대비를 위해서는 경제위기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가 재정건전성 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제화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경연 측은 출산율 제고를 통한 고령화 극복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출산, 육아 및 교육여건 등 사회·경제적 유인체계를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이민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OECD에서 가장 빠르다는 것은 우리나라 성장력약화와 재정건전성 악화가 두드러질 것임을 뜻한다”며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재정건전성 준수장치 마련 등 성장력 보강 및 재정건전성 확보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