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사카린 밀수 등 굵직한 사건 수사

★ 삼성의 조직적인 사카린 밀수 사건 (1966년)
삼성이 조직적으로 사카린 밀수사건에 간여한 사건이며 일선 검찰도 개입했다. 삼성이 경남 울산에 짓고 있던 한국비료 공장에서 사카린 원료 58톤을 일본으로부터 밀수입한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벌금 2000만원 통고처분으로 축소 처리되고 ‘전국밀수합동수사반’이 대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종결했으나 나중에 비리가 드러났다. 사건을 재수사한 대검특별수사반은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상무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법률위반죄로 구속하는 등 총 3명을 기소했다.

★ 이철희‧장영자 어음사기 사건 (1982년)
대통령의 친인척과 금융권 핵심인사가 개입된 금융거래 사상 최대 규모 어음 사기 사건이다. 대검중수부는 이철희‧장영자 부부가 어음 2624억원을 시중에서 할인해 편취한 범행을 적발하면서 당시 대통령 부인의 삼촌인 이규광 광업진흥공사 사장을 금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전 조흥은행장 임모 씨 등 전직 은행장 2명 등도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예‧적금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금융실명제 논의가 일었다.

★ 박종철 고문치사 축소 은폐 사건(1987~88년)
서울대생 박종철 씨가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자 경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건이다. 고문에 참여했던 경찰관이 서울지검에 구속기소된 뒤 법정 양심선언으로 전모가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에 나서 수사 과정에서 강민창 치안본부장의 지시로 은폐한 사실을 밝혀내 강 본부장 등 경찰간부들이 구속기소됐다.

★ 수서지구 택지 특별분양 사건(1991년)
택지 분양 과정에서 한보그룹이 정관계 고위층에게 금품과 특혜를 제공한 사건이다. 수서지구 자연녹지 114필지를 매입한 한보건설(정태수 회장)이 건설부의 택지개발예정지구 고시로 택지특별공급이 불가능해지자 청와대 비서관, 국회의원 등에게 7억6000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적발됐다. 정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 9명이 구속 기소됐다.

★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권력을 이용해 각종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재벌들로부터 4500억원 상당을 헌납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 노 전 대통령과 뇌물을 공여한 재벌 총수 등 22명 입건되고, 3명이 구속 기소됐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를 처음으로 적용한 사건이다.

★ 한보비리 사건(1997년)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이 대출 편의 및 국정감사 편의를 위해 국회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은행장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사건이다. 국회의원과 금융계 인사 10명을 구속 기소했으나 ‘몸통’이 아닌 ‘깃털’만 수사했다는 비난 등 축소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 김현철 비리 사건(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가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해 세금을 포탈한 사건으로 관련자 6명을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으로 현철 씨는 현직 대통령 아들로는 처음으로 구속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으나 국민의 정부에서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2001년)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임직원 20여 명과 공인회계사 7명이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상 총 41조원을 분식회계하고 이를 근거로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역대 최대 규모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 회장을 비롯해 관련자 8명이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해외계좌 확인 등 난관에 부딪혀 당시 일었던 구명로비 의혹까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정권차원의 그룹 죽이기라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 현대자동차그룹 횡령 및 배임 사건 (2006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1034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사건이다. 정 회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회장은 상고를 포기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으나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도마에 올랐다.

★ 박연차 사건(2009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사업 편의 제공 및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대대적인 정관계 로비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건이다. 전직 국회의장, 청와대수석비서관,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사 등 총 2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고 피의사실공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검찰수사의 강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대검중수부 폐지가 본격 논의되는 도화선이 됐다.

★ 부산저축은행 사건(2011년)
부산저축은행이 6조315억원 규모의 불법대출을 비롯해 3조원대 분식회계와 112억원 위법배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건. 금융 비리·기업 비리·권력형 비리·토착 비리가 모두 포함된 각종 비리의 종합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로비·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감사위원, 금융정보분석원장 등 42명 구속 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등 총 76명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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