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병선 기자]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따른 재정건전성 회복 방안 중 하나로 대기업에 대한 세금을 올리기로 했다.
3일 기획재정부는 여·야 합의에 따라 추경 예산과 관련해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6월 임시국회를 통해 결정·처리할 예정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는 기업의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금액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다. 또 고용이 증가하면 추가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비율도 확대된다.
현행법은 기업이 수도권 내에 투자하면 △기본공제(2%) △고용증가 시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세액 중 최대 5%를 공제받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기본공제(3%) △추가공제(최대 3%)를 합쳐 최대 6%를 공제받는다.
개정안은 고용 증가에 따른 추가공제는 현행법대로 유지하고, 기본공제를 1%포인트 줄이는 방침이다. 단 중소기업은 제외된다.
기재부는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고용을 증가시킬 여력도 낮아 기본공제율을 유지해 투자 자체에 대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