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김인환 기자] 국내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가 17일 정부의 태도에 쓴소리를 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문 부원장은 이날 논평에서 "언뜻 보면 우리나라에도 정책커뮤니티가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미흡하고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원장은 "대부분 자문회의는 자문을 위한 회의보다 정부가 무엇을 했는지 설명하는 홍보의 장이 되기 일쑤"라며 "수십 명 혹은 거의 100명에 달하는 자문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회의에서 의미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자문을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자문회의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한 행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어느 부서도 학자나 전문가들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구자들이 알아서 자료를 찾아 연구해야 한다. 그 결과 자료를 찾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 부원장은 "정부가 입장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구색 맞추기로 끼어 넣기도 하지만 그런 이들의 말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엔 특이하게도 관료와 학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서로를 인정하는 데 인색하다. 벽을 허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자들이 정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서로 문호를 더 개방해 활발한 인적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