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매수 비중 0.69%…10년새 3.5배 증가
1위는 중국, 미국·캐나다 뒤따라…2010년 이후 3강 유지
외국인, 부동산 규제 상대적으로 헐거워…“규제 재정비 시급”

직방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이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직방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이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김도훈 기자] 최근 몇년새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인 매수자의 비중은 최근 5년새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에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에서 비롯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대표 안성우)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국인들이 지난 2013년부터 외국인 매수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매수인이 외국인인 사례는 전체 매수인 대비 1% 미만이지만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수 및 비율 추이 [자료=직방, 등기정보광장]
국내 부동산매수 외국인수 및 비율 추이 [자료=직방, 등기정보광장]

실제로 지난 2010년 0.2%에서 계속 증가해 2019년 들어서는 3.5배에 달하는 0.69%까지 도달했다. 이후 2020년에는 0.63%로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2021년 0.69%로 다시 증가한 상태다.

이어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 국적을 살펴보면, 변동은 있지만 2010년 이후 중국, 미국, 캐나다 3개국이 상위 3위권을 유지했다.

특히 중국은 2013년 이후로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7년 이후부터는 60~70%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미국은 2010년 52.68%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했지만, 최근 5년간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국적 비중 [자료=직방, 등기정보광장]
국내 부동산 매수 외국인 국적 비중 [자료=직방, 등기정보광장]

이에 대해 직방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중국 국적 외국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늘어났다”며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팔라지면서 해외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났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지난해 상위 3개국 외국인들의 매입 지역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은 경기지역 부동산 비중이 43.51%로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이어 인천(16.77%)과 서울(9.77%) 부동산을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기 부천시(644명)와 인천 부평구(344명)의 부동산을 가장 많이 매수했으며, 수도권 서남부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 역시 경기지역 부동산 비중이 30.45%로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중국 국적 외국인과 달리 서울지역 부동산 매수 비중이 2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에 충남, 인천, 강원지역도 매년 미국 국적자가 많이 매수한 지역 상위 순위에 올랐다.

문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 강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보유 주택수 산정이나 자금 출처 소명 등이 어려운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직방 관계자는 “전체 부동산 거래에 비해 외국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은 이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 따른 외국인 투자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률과 제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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