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천주공6단지 전경. <사진=다음 로드뷰>

[위클리오늘=진용준 기자] GS건설이 경기도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당시 약속한 무상지분율을 돌연 낮추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무상지분율은 아파트 재건축에 있어 시공사가 대지지분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평형을 추가 부담금 없이 조합원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 나타내는 비율이다. 이는 통상 조합원들이 사업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이다.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과천·의왕) 의원과 GS건설 등에 따르면 2012년 4월 과천주공6단지 시공사 선정총회시 GS건설은 613표, 대우건설은 578표 등 35표 차이로 GS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 주요요인은 GS건설이 대우건설보다 높게 제시한 무상지분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사업지는 이달 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으로부터 분양신청까지 완료한 상태다. 

계획대로라면 총 47개 동(5층), 5개 평형, 1262세대의 과천주공6단지는 재건축 이후 27개 동(최저 10층, 최고 35층), 19개 평형, 총 2145세대의 매머드 단지로 탈바꿈하게 될 예정이다.

그런데 GS건설이 2012년 시공사 선정 당시 약속했던 무상지분율을 2015년 8월 갑자기 낮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공권 경쟁 당시 GS건설과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3개사가 참여했지만, 사실상 GS건설과 대우건설간 2파전 양상이었다.

당시 입찰에서는 확정지분제 방식이 도입돼,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무상지분율이 GS와 대우에 비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GS건설은 무상지분율을 평균 150.01%, 대우건설은 149.4%, 현대산업개발은 135.94%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작성된 조합과 GS건설간의 가계약서에는 '용적률 하락, 설계변경, 일반분양가 하락 시 등 기타조건 변경 시에도 무상지분율 150%를 보장'하겠다고 명시했다. 이후에도 시공사는 같은 내용의 공문을 조합에 보냈다.

그러나 2015년 8월 GS건설은 조합에 무상지분을 150%에서 132.68%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사유는 설계개요 변경 및 사업여건 변화 그리고 공사비와 사업비 증가 등이다. 

무상지분이 150%에서 132%로 낮춰질 경우 16평형에 살고 있는 A씨가 34평형을 받으면 6000여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을 좋게 하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 조정했고, 기존 계획보다 세대수가 늘어났다"며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용이 늘어났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고, 조합측과 협의 중이고 시장상황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송호창 의원은 "사업 추진 중 분담금이 증가하면 조합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며 "개정안 발의로 시공사들의 무분별한 분담금 증가요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계약 후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할 경우 일정 비율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요건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존 법안은 조합원 부담이 10%이상 증가할 경우 조합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에 덧붙여 20%이상 증가할 경우 4분의 3이상 동의를 받도록 요건을 강화해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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