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자유학기제’ 내용과 문제점

 

[위클리오늘=신상득 전문기자]

교육부, 9월 42개 학교, 내년 3월 40여개 학교 연구학교 지정
학생 상대 진로 상담, 동아리 활동 활성화, 예·체능에 주력키로


중학교 재학 중 한 학기동안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는 ‘자유학기제’가 올해 2학기부터 시범운영 된다.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자유학기제란 중학교 재학 기간 중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고, 이 기간 동안의 성적이 고교입시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 진로체험 및 상담, 학생 희망에 따른 동아리 활동, 예·체능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9월부터 연구학교 42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히면서도 이 기간 동안 학력저하, 사교육비 증대 등 각종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분석했다.

자유학기제 동안 중간·기말고사 실시 안 해

자유학기제 핵심 내용은 학생들이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학기를 보낸 연구학교 학생들의 활동내용은 고교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다. 대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동아리 활동에 주력하도록 했다. 수업방식도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해 9월부터 42개 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1학년 2학기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키로 했다. 또 내년 3월부터 40여개 중학교를 연구학교로 추가 지정해 2학년 1학기 과정 학생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학교 재량에 따라 다른 학년에서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 대해 학교 규모 등을 감안해 학교당 3000만~4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학생들이 이 기간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 등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배양하는 것이 자유학기제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시범운영하는 연구학교에서는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수업진도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진전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형성평가, 자기성찰평가 등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또 연구학교 학생들은 ‘학교 진로교육 성취기준 및 성취지표’를 국·영·수·사·과 등 기본교과의 교육내용에 반영해 체계적인 진로학습을 실시한다. 학생 희망에 따른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연구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개설과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참여 및 활동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학교에 대해 기존의 중간·기말고사 기간 및 학교재량 휴업일을 활용해 전일제, 진로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도 교과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여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보다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유학기제 시행 향후 계획

교육부는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의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2015년 6월 ‘자유학기제 실시계획’을 확정·발표하고, 2015년 하반기 학교별 준비를 거쳐 2016년 3월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 시범 실시계획’에는 대상 학기, 다른 학교와의 연계 방안 등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다. 아울러 전면 실시 전까지 내실 있는 체험교육을 위해 체험기관, 전문강사 등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자유학기제가 현장에 안정적인 교육제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계획’은 연구학교들이 각각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학력 저하, 교사 업무부담 우려도

수업 방식을 토론, 실험·실습, 프로젝트 수행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개선하고 학생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창의성, 인성,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배양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중학교 한 학기 뿐 아니라 공교육 전체가 지향해야 할 바다.

그러나 정부의 자유학기제 실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 기간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사들의 업무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있다. 경쟁적 대입 전형, 고교서열화 체제, 교육 인프라의 부실과 도시-농촌간 격차 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불안해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기간 자칫 사교육으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거꾸로 보면 자칫 ‘노는 학기’가 되거나 ‘부족한 공부 보충 학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진로탐색이나 체험학습을 위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질 지도 알 수 없고, 대도시와 중소도시-농촌과의 교육 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육 자원에 대한 충원 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선 교사의 업무 증가와 학생·학부모의 혼란만 가중시켜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교육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세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를 보면 시한을 정해서 밀어붙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여건과 공감대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자유학기제는 경쟁적 진학시스템을 손보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어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릴 공산이 크다”며 “특목고,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 체제와 비평준화체제 등 고교서열체제를 해소하지 않으면 학력저하 논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교총 김무성 대변인도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학력저하, 인프라 미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교육부가 사례로 제시한 아일랜드에서 제도 정착에 40년이 걸렸듯, 우리나라도 수십 년 뒤를 내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점과 대책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교 현장과 여건에 맞는 정교한 세부계획은 물론 진정한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 교육부는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학교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명실상부한 백년대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아울러 봉사활동, 직업체험, 동아리활동 등 여러 유형의 체험과 토론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선진적인 교육환경 구축도 시급하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