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위클리오늘=박종국 기자] ㈜위클리오늘신문사는 화성시의 주요뉴스를 이미지와 텍스트로 재구성해 가독성과 전파력을 높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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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부터 만 23세까지 빠짐없이 무상교통

화성시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3월 1일부터 만 6세 아동도 무상교통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화성시 무상교통은 만 7세부터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시작돼 현재 만 19세부터 23세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에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에 따라 만 5세까지인 무임승차와 무상교통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었다. 이에 시는 만 6세 아동 역시 무상교통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인구 중 약 30%가 무상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기부터 청년기까지 누구나 교통비 부담없이 자유롭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만 6세 아동이 있다면, 3월 1일부터 화성시 무상교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웹을 통해 무상교통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 이용은 발급받은 즉시 가능하며, 다음달 25일경부터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무상교통 대상 확대로 만 6세 아동 11,973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며, 1인당 연간 525,600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행안부에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 건의

화성시가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주민을 인구수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 24일 행안부를 방문해 건의문과 함께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총 3개 법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시의 이번 건의는 지방자치법 세부 법령들끼리 상이한 인구 산정 기준으로 발생하는 행정혼란을 막고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6조 주민의 자격, 제17조 주민의 권리, 제18조 주민투표, 제19조 조례의 개정과 개폐청구, 제21조 주민의 감사 청구, 제25조 주민소환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15조 선거권에서조차 외국인주민을 인정하고 있다.

아울러 32년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되면서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산정기준 역시 주민등록 인구수에 외국인주민 수를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행정구역 등 지방자치법 일부 조항들이 외국인 주민 수를 포함하지 않아 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외국인 방역 및 역학조사, 예방접종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으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과 내국인의 융화,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예산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며, “이번 건의가 자치분권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2022년 상반기 ‘아동정책토론회’ 열어

제5대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상반기 첫 공식활동으로 ‘아동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6일 화상회의로 열린 토론회는 화성시 어린이·청소년의회의원 80명과 공무원, 퍼실리테이터, 옴부즈퍼슨 등 총 9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정책제안을 위해 8개 상임위별로 나눠 토론주제를 선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에 ▲실생활 환경지킴 ▲어린이시설안전 ▲평화 ▲기후변화 등의 주제가 선정됐으며, 앞으로 임시의회, 실천활동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서철모 화성시장, ‘청렴챌린지’스타트

서철모 화성시장이 ‘청렴챌린지’의 시작을 알렸다. 서 시장은 28일 ‘청렴한 여러분이 화성시의 미래입니다’라는 메시지로 청렴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는 청렴에 대한 당부와 의지를 담은 메시지를 소속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서 시장은 “나부터 솔선수범해 조직 내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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