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전혁수 기자] 4·13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서로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전까지 벌이면서 이번 총선은 치열한 경제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최근 한국의 성장률 3%대가 무너질 가능성이 제기돼 저성장의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분배의 실패로 빈부격차가 심하게 벌어지면서 크고 작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각종 지표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상위 10%가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해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각한 나라로 확인됐다.

OECD통계(2013년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하위 10% 대비 상위 10%의 소득이 10.1배에 달해 OECD평균 9.6배를 웃돌았고, 노년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였다.

또한 한국은 OECD국가 중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미국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나라였으며, 파리경제대학이 내놓은 통계에서 세계에서 가장 소득불평등이 심한 국가 2위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성장에 돌입한다면 과연 한국이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저성장을 피할 수 없다면 일본형 저성장보다는 유럽형 저성장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일본형 저성장은 경제의 거품이 빠지면서 급작스럽게 성장률이 하락하는 형태이고, 유럽형 저성장은 장기간에 걸쳐 천천히 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한국이 유럽국가들의 저성장 사례를 모델로 하기에는 그들과 경제적 토양이 너무도 다르다는 점이다.

수정자본주의가 발달해 빈부격차가 상대적으로 작고, 복지 토양이 다져져 있는 유럽국가들과는 달리, 앞의 통계에서 보듯이 한국은 미국의 순수자본주의의 영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큰 국가 중 하나다.

게다가 자생력이 갖춰진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수출지향형 무역국가로 세계 경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구조를 갖고 있다.

수백년에 걸쳐 성장이 진행된 유럽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60여년만에 경제대국의 반열에 올랐고, 고도성장이라는 영광 속에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노동문제 등 사회의 어두운 면이 가려졌지만, 현재에 와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며 명(明)보다는 암(暗)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장이 시작되면 지나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로 국내의 구매력이 줄어들면서, 급속한 일본형 저성장이 시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4·13총선을 목전에 둔 여야는 각자의 경제정책을 내세우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7대 경제정책'을 마련했고, 더불어민주당은 '777플랜'을 발표했다. 양당은 자신들의 정책이 한국을 경제위기에서 구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경제정책은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는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낙수효과를 노리면서 저성장 자체를 늦춰나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더민주는 중산층 비중을 높이고,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하위 70%노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민간부문 개입을 늘려 현재보다 분배에 무게중심을 늘리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어느 당의 공약이 일리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당이 4·13총선에서 승리하든지 간에, 정치권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