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박동선 기자] 미국이 주요 교역국 중 의도적인 환율개입을 펼친 국가(환율조작국)에 대해 제재를 내리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이하 BHC) 법안'을 발효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법안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일 경제계는 미국이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인 'BHC법안'의 발효에 따른 '환율조작 의심국가'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1차 환율조작 의심국가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BHC법안은 지난해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 개선을 목적으로 통과시킨 '무역촉진법 2015'에 포함된 법안으로, 교역국 중 환율개입이 의심되는 국가(환율조작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통한 간접제재 ▲대미 통상·투자에 대한 직접제재 등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큰 중국과 일본은 실제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환율을 임의적으로 조작하고 있음에도 '환율조작 의심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환율약세에 따른 대미수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이 의심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한국에 대해 "한국의 환율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한국도 환율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경하게 발언한 것이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 의심국가'로 지정할 가능성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으나, 큰 영향이 될 것은 분명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제계의 한 전문가는 "대미무역에 흑자를 내고 있는 동북아 3국 중 한국이 경제규모나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 1차 환율조작국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BHC법안은 환율을 매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계의 또다른 전문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미국 제조업체들의 불만에 따른 정치적 압박일 뿐이므로 '환율조작 의심국' 지정은 지나친 해석"이라면서도 "미국이 과거 불공정 교역대상국을 제재하는 '슈퍼301조'로 세계경제를 좌우했듯, BHC법안도 동일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현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원·달러 환율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단기간 급변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 국한해 미세적인 조정을 할 뿐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