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이하나 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30일 최순실 비선 실세·국정농단 논란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국중립내각 구성을 촉구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동의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거국중립내각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거국중립내각은 내각 총사퇴 후 국무총리 등을 여야가 함께 구성하자는 취지로 최순실 사태 이후 야당에서 먼저 제안하면서 부상했다.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 이어 여당 김무성 의원도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박계 중심으로도 요구돼 왔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를 수용할 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는 여야에서 모두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전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국중립내각의 총리로 김종인 전 대표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지난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난국 타개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새누리당 원로 8인을 초청한 자리에서도 헌정 중단 사태를 불러오는 ‘대통령 하야’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하고 거국중립내각에 대해서는 일부 필요성이 거론됐으며 김종인 전 대표가 천거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거론된다.

거국중립내각은 정당이나 정파를 배경으로 하지 않는 내각으로 일반적으로 전시 등 비상시에 구성한다. 제 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에서 집권 정당인 보수당을 중심으로 노동당, 자유당, 국가자유당 등이 모두 참여한 전시 처칠 내각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1년 그리스 경제 위기 당시에도 그리스의 요르요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2차 구제 금융 방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요청했다가 총리 불신임 투표 요구 등으로 정국이 크게 흔들리자 총리 스스로 국민투표 카드를 거둬들이고, 자신의 사퇴와 동시에 2차 구제 금융안 비준을 위한 임시 거국내각 구성을 야당인 신민주주의당과 합의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거국중립내각이 수립된 사례는 없었다. 다만 1992년 9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자유당에서 총재직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탈당을 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거국적 중립 내각 수립을 선포했다. 현승종 당시 연세대 총장이 신임 국무총리로 추천돼 10월 9일에 중립 내각이 출범했지만 이는 대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으로 일종의 정권 마무리 차원의 내각이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거국 내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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