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애서 임종룡(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가 예측불허의 미궁속으로 빠져들었다.

황교안 권한대행체제가 곧바로 출범했지만,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다가 헌재가 탄핵안에 대한 기각을 하든 용인을 하든 정치가 심한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경제다. 소비, 생산,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경제 지표가 꺾이고 있는 상황에 불투명한 정국 상황은 경제제표의 하락폭을 넓히는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계는 가계대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마저 극도로 위축, IMF 못지 않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설상가상 글로벌 경제상황은 안갯속이다. 트럼프의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다. 환율과 유가는 고공행진중이다. 중국은 사드보복으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한 내년 전망은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과 신용평가사들이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조정하고 있다.

정부의 싱크탱크인 KDI마저 지난 7일 2.4%로 대폭 낮췄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2% 초반으로의 추가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지난 4일 박 대통령의 스캔들을 거론하며 우려를 표해 국가 신용등급마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제는 이처럼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져있는데도 위기 국면을 타개해야 할 강력한 리더십마저 실종돼 불안감을 더 높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실상 경제사령탑 부재 상태다. 지난달 초 개각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 내정자로 지명했으나 최순실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면서 현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동거아닌 동거를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물러날 수도 없고 직무를 계속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형국이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쌓인 사면초가의 위기 상황에 리더가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닌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 국회 탄핵 결의 직후 경제컨트롤타워를 서둘러 바로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민생이 안정돼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스스로 경제사령탑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 총리도 교체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등 황 권한대항의 입지도 불안정하기 짝이없다.

황 권한대행도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탄핵안 가결 직후 국무회의를 열어 경제안정을 강조하는 등 경제부터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에 대해 야당쪽에서 당장에 퇴진 압력을 행사하진 않겠지만, 황 권한대행의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순순히 놔둘리 만무하다는 게 중론이다.

강력한 경제사령탑, 즉 경제컨트롤타워의 구축을 위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국회뿐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은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한 임시국회를 불러놨다.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경제사령탑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현 시기를 진단하자면 IMF(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로 보여서 경제와 민생의 사령탑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경우의 수는 대략 3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여야합의로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정식으로 맡기는 방안, 여야 협의에 의한 제3의 인물의 기용, 현재의 유일호 부총리체제의 유지 등이 그것이다.

가능성은 임종룡 내정자체제가 가장 높아보인다. 특히 임 원장은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공직자는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관건은 임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생각이다. 여야가 합의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추진력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경제정책 리더십을 되살리기 위해선 여야합의, 아니 야당의 지지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정국이 아니라도 대선을 앞두고 구조개혁 등의 이슈는 어차피 진행할 수가 없다"며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에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거시적인 대응력을 지닌 인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 위클리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