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통신, 도시가스, 전기,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공 요금을 납부기한 내 성실히 냈다는 증거를 제출할 경우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제도가 사실상 유명 무실하다.

비금융 거래 정보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개인신용평가사(CB사)에 제출,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100명 중 채 9명도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통신·공공요금을 6개월 이상 성실히 냈다는 증빙자료를 토대로 CB사가 개인신용평가 때 가점을 줘 신용등급을 올려주는 제도를 시행중인데,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원래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최소 212만명에서 최대 708만명 정도가 신용등급 상승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으나 아직까진 효과가 저조한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1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10개월간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사에 제출한 총 6만5천396명중 신용평점이 상승한 사람은 전체의 85.7%인 5만6천54명에 달했다.

그러나 신용등급까지 올라간 사람은 단 5천553명으로 전체의 8.5%에 그쳤다. 이는 100명중 8명 정도만이 공공요금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하는 신용등급 조정의 수혜자란 얘기여서 제도보완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감원이 CB업체들을 통해 신용 평점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증빙 자료는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대상이 매우 광범위하며 거래정보 종류나 납부 기간에 따라 5∼1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측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용등급 상승효과를 본 사람이 많지 않은 것같다"며 "앞으로 성실 납부 실적이 쌓일수록 가점이 늘어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오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제도 보완차원에서 가점 상승폭을 누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시말해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한 소비자의 신용등급이 높아질 수 있도록 가점 상승 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금융 거래 정보로 인한 신용 평점 상승 폭이 최대 15점이라 30~100점인 등급 간 간격을 뛰어넘기 힘든 문제점이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이 제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계적으로 상승폭을 넗히는 길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 이와 함께 비금융 거래정보는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제출해야 신용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여러건 제출하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6개월마다 납부 실적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도록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는 통신회사나 공공기관이 바로 CB사에 제공하도록 해당 기관과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최성일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개인신용등급은 단기간 내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신용등급 향상을 위해 다소 번거롭더라도 통신·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CB에 꾸준히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금융 거래정보 제출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납부 실적 제출 건수가 4만5천236건(41%)으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이 4만4천747건(41%)으로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CB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면 납부 실적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다만 통신요금은 납부 실적을 팩스 등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접수 건수가 1만4천817건(14%)에 그쳤다. 가스(2.2%), 전기(1.5%), 수도요금(1.1%) 제출 비중도 극히 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