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초 경기위축 가능성에 대응, 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조기집행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될 것이라는 진단하에 내린 결론이다.

결국 이미 잡아놓은 예산을 미리 당겨쓰는 것 외에 뾰족한 방법론이 없다는 방증이어서 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실제 국민들의 체감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유일보 부총리는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재정집행이 민간 주체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도록 1분기 조기집행 목표 달성에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 조기집행 효과를 현장에서 국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집행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까지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난해 시범 운영했던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해 재정집행의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대해서는 "부처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해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많은 부처에는 "사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복지부에는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 급여와 긴급 복지 생계비 등이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집행을 부탁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은 지난해 127만원에서 올해 134만원으로,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단가도 113만1000원에서 115만70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부에는 "1조3000억원 확대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집행하고 청년, 여성 등 고용 애로계층의 취업지원과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