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국토부장관, 5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 2017년업무보고

▲ 국토교통부가 경제활력제고를 위해 인프라예산 60%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키로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최희호 기자] 부진의 늪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올해 편성한 인프라스트럭쳐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특히 이같은 방침이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 재정집행점검단을 구성, 주요 사업의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부진한 사업은 특별관리할 계획이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제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인프라 예산의 조기 집행을 골자로한 '2017년 업무보고'를 했다.

올해 인프라 예산은 18조1000억원이며, 이 중 60.5%인 11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한다는게 국토부의 방침이다.

국토부는 특히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산하 공기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유도, 올해 책정한 예산의 58.3%(15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키로 했다. 정부 예산 11조원을 포함할 경우 상반기에만 약 26조원이 집중 투입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동력을 잃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토경쟁력 강화, 청년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국토교통 산업 고부가가치화, 전략적 해외진출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고속도로 7개 구간(332㎞) 및 국도 48개 구간(461㎞) 개통, 평창동계올림픽 수송을 지원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 및 제주2공항 착수 등을 통해 인프라를 대거 확충할 방침이다.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부동산산업은 진흥법 제정 및 전자계약 적용 범위 전국 확대, 건설산업은 경쟁력 진단 및 발전 추진전략 마련, 물산업은 성장기반 마련 및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 항공산업은 핵심부품 정비업 육성 로드맵 수립, 물류산업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 본격화, 철도산업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구조개혁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창조적 산업공간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판교 창조경제밸리의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하반기 기업지원허브를 계획대로 조성하고 이 모델을 지방 도시첨단산업단지로 확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 밀착형 일자리, 드론 제작업체 육성,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지원, 물류스타트업 육성,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투자개발형(PPP)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해 전담 지원 기구 설립 및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에 나서고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18조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4조원)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 민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중장기적 관점에선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제로에너지빌딩 ▲리츠 ▲해수담수화 등 7대 신산업을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발굴, 육성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 외에 건축물 에너지 지원,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미세먼지 관리 강화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SOC의 경우 도로는 완공 위주의 투자로 효율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철도는 기존 건설 중심 투자 개념에서 운영 및 유지·보수를 고려한 사업 시행으로 방향을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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