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뉴스=김인환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중국과의 통상마찰과 관련,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그 배경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 성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 이후 촤근 중국의 경제보복이 점차 노골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경제사령탑의 단호의 의지 표명이기에 더욱 그렇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복조치 불허 조항을 근거로 중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 작업에 나설 방침을 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한중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채널을 통해 대화와 설득에 최선을 다하되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는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기준 변경을 통해 한국기업의 진입을 사실상 차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하면 한류콘텐츠에 노골적인 제재조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고 광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치를 연장한 바 있으며, 화장품 수입 거부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주재 대사와 유엔 대사를 긴급히 불러 정세 점검 회의를 열고 사드배치를 예정대로 당당히 원칙대로 추진하되 중국의 사드 보복조치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협력, 종합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