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올해 일자리 예산의 3분의 1이상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대거 앞당길 것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017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선 올해도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전반적인 고용 여건이 작년보다 악화될수 있다는 우려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용지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분석에 따르면 올해 고용 시장은 내수 둔화, 구조조정 영향 확대, 대외 불확실성 증가 등이 겹치면서 부진이 예상된다. 특히 1분기에는 대기업 신규채용 축소와 청탁금지법 여파로 고용 여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1분기 고용여건 악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아래 20조원 규모의 경기보강과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31.0%)으로 경기 위축 흐름을 차단한 가운데 일자리 예산의 33.5%를 1분기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담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등 일자리 관련 정책 시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공부문 채용도 앞당길 예정이다. 올해 공공부문 채용계획은 공무원 4만2000명, 공공기관 2만명으로 모두 6만2000명이다. 정부는 이중 1분기에만 전체 계획 대비 1만7000명을 뽑고, 상반기까지 3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청년 고용과 관련해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일자리포털을 만든다. 상반기에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구축을 완료할 전망이다.

아울러 분야별 채용행사는 당초보다 확대해 140여회 개최하고,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을 20만명에서 1만명 더 늘린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2월까지 대학창업펀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정부는 미래 고용여건 변화에 선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산업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을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3월까지 세우기로 했다.

4차 산업 관련, 유망 신산업과 직업별 수요예측 등을 담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올해 12월 내놓는다.

정부는 모든 관계 부처에 국장급 일자리책임관을 지정해 책임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주도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 이행을 점검한다.

2월에는 각 부처가 추진하는 사업 중 일자리 효과가 큰 과제 20여개를 선정해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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