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단일화·사퇴는 퇴행적&선진적 연합정치로" 결선투표제 강조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정의당 심상정(58·여) 상임대표가 “노동개혁을 새 정부의 제1 국정과제로 삼겠다”며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화 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당이 강해지는 만큼 우리 정치가 좋아질 것이다"라며 "미래 대안정당으로 우뚝 세워기 위해 대통령 후보로서 혼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위해 심 대표는 ▲노동부총리제 ▲노동전담검사제 ▲고용청·근로감독청·산업안전청 분리 설치 ▲대통령 직속 노동시간단축특별위원회 구성 및 연평균 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단축 ▲노사정위원회 해체 및 중앙·광역자치단체 경제사회전략대화 설치 등의 세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심 대표는 "벼랑 끝에 몰린 노동을 방치하는 어떤 양극화 해소, 해법도 공염불"이라며 “최저임금 등 참혹한 노동현실을 과감하게 개혁해 일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최고-최저임금연동제(살찐고양이법) ▲초과이익공유제 ▲아동·청년·노인 기본소득제 등 3대 대압착(Great Compression)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개혁을 위해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도 천명했다.

이밖에 심 대표는 ▲원자력발전소 진흥정책 폐기 및 2040년 탈핵을 목표로 한 국민투표 실시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兵) 최저임금 40% 지급 ▲군사법원 폐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국가정보원의 해외정보원 전환 등을 공약했다.

심 대표는 "진보정당은 대한민국에서 금기어나 다름 없던 복지, 노동의 정치를 세우고, 이를 보편적인 정치언어로 만들었다"며 "촛불시민이 요구하는 기득권 타파, 과감한 민생개혁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당이 정의당이고, 저 심상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여러분께서 정의당에 던지는 지지만큼 한국 사회는 개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선에 완주할 것이냐는 질문에 "과거 후보단일화나 사퇴는 국민의 이익과 거리가 먼 퇴행적 방식"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합칠 필요가 있을 때는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선진적 연합정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심 대표는 최근 촛불정국에 대해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뿐이었다면 천만 촛불은 불가능했다"라며 "피폐한 삶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촛불광장을 열었고, 무도한 정권의 퇴출을 넘어 불의한 체제의 근본적 변혁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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