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한중 통상점검 TF내 구성키로

▲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어 한중 통상점검 TF 내 업종별 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중국의 사드보복이 전방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업종별 대응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 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특히 사드보복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 중국 현지 대사관과 정부산하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를 열어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TF) 내 업종별 소위를 구성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특히 최근 배터리, 화장품 등 관련 업종별 소위를 통해 중국의 통상압력과 비관세무역장벽 등 사드보복성 조치에 대한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중 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협회 등 중국내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통한 주요 동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할 방침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SPS(위생검역)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성 통상압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경북 성주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K-팝, 드라마, 영화 등 한류스타와 한류콘텐츠를 필두로 배터리, 화장품, 비데, 공기청정기 등 보복성 통상압력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정부는 그러나, 올해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경제 뿐만 아니라 민간·문화·인적 교류 등을 더욱 활발히 전개하고 한중 산업협력단지 개발, 지방경제협력 등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중국정부와의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회의에선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가가 외국인 자금유입 등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세 둔화로 급등세가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고 브렉시트 진행 방향 등에 따라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애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은 19일(현지시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보복 조치를 신랄하게 비판, 눈길을 끌었다. 자유무역주의를 강조하면서 사드보복을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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