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도 세금 내는 이유를 알고싶다

 

"농민도 세금 내는 이유를 알고싶다."

[위클리오늘=임종호 기자] 국내 구제역 방역체계가 뻥뚤렸다. 그동안 정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

지난 5일과 6일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또 다시 소 구제역이 터졌다. 그야말로 구제역 방역 망이 '숭숭 뚫렸다'는 표현이 적당하다.

이 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백신 비용부담 등으로 농가가 사전 대처를 하지 않았다"며 모럴해저드까지 운운하며 화살을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 들은 애당초 농가 자율에 맡긴 정부의 접종방식 정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 소·돼지 348만 마리를 살처분한 뼈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구제역 백신 접종은 약품 구매부터 접종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농가가 책임져야 한다.

소 50마리 이하의 소규모 농가에는 지자체가 직접 백신을 공급하지만, 그 이상이면 농가 스스로 축협에서 백신을 구해서 접종해야 한다.

문제는 덩치가 큰 소를 상대해 농민이 직접 접종하는 것이 쉽지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대로 주사바늘을 꼽지 못하는 경우 항체 형성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원인은 정부의 탁상행정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일부는 부실접종 자체가 원인일 수도 있다.

어떻든 과거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겠다던 정부의 이야기는 결국 허울로 결론 났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제역 발생 억제를 위해 현재의 접종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도 인재라는 의미다.

또 다시 허울 좋은 구호를 외쳐야 할 듯하다. 정부당국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에 반영하길 바란다. 농민도 국가에 세금을 내는 정당한 이유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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