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호주와의 통화스와프가 연장됐다. 계약규모는 두배로 늘어났다. 비록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5번째로 거래량이 많은 호주달러와 안정적인 통화스와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 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올 수 있는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이른바 ‘외화 마이너스통장’ ‘외환위기 방파제’ 등으로도 불린다.

이번 호주와의 통화스와프 확대와 연장이 가지는 그 의미는 상당하다. 이번에는 무역결제자금 용도뿐만아니라 금융안정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상 물 건너 간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체결과 올해 만기를 앞둔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연장 전망이 어두워 걱정이다.

우리나라가 맺은 약 12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약 560억달러에 이른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와 부산 위안부 소녀상 설치 갈등으로 중국, 일본과는 협상이 어렵거나 중단된 것이 현실이다.

한은 관계자는 “정치와 경제 문제는 분리해 생각하자고 설득할 것”이라며 “당분간 이슈화하지 않고 물밑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이유가 어떻든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다. 금융은 더욱 그러하다.

금융통화당국의 안정적이고 긴밀한 대응태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물론 협상에 있어 위안부 문제 등 반드시 양보해서는 안되는 범위는 정해야 한다.

아예 다른 논리나 이유는 협상에서 분리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탄핵심판 및 권한대행의 출마여부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 모두가 혼란이다.

이 때문에 향후 도래 할 수 있는 외환관리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당국이 책임을 미루거나 면피를 위한 정책이나 협상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책임있는 관리체계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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