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인식 기자] 50~60대 은퇴연령층을 중심으로 자영업대출 증가세가 예사롭지 않자 금융당국이 자칫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자영업대출의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자영업대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자영업대출을 업종·유형별로 구분해 상세 분석한 뒤 은행·비은행권을 포괄하는 리스크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감독국 내에 '자영업자 대출전담반'을 신설, 반장(팀장급)을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의 취약한 고리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의 이번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 분석은 자영업자들의 제2금융권 대출 규모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초석 단계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 연체율도 높지 않다"면서 "2,3금융권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특히 음식·숙박업, 도소매업을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이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은행권 자료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전문 분석 조직까지 만들어 자영업대출 집중 관리에 들어간 것은 그만큼 자영업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영업대출은 사실상의 개인대출인데도 중소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대출'로 분류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뿐더러 명확한 통계조차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려웠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 개인사업자대출 300조5000억원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 164조원을 합친 것이다.

문제는 한은 통계가 사업자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 자영업자 대출은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실제 금감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재산정한 결과 작년 9월말 기준 자영업대출은 600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영업자 대출규모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도 금융당국이 집중적인 관리 모드로 전환하게된 배경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61조1423억원으로 1년 전 239조2621억원에 비해 9.1%(21조8801억원) 가량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평가되는 가계부채 규모가 현재 약 1300조원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자영업대출이 은행권 261조를 포함해 60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