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사 회동서 합의 불발
野, 공공임대주택 6조원 늘린 소위안 처리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위클리오늘=정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6조원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포함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이재명 당 대표가 사수에 사활을 걸었던 대표적인 '이재명표 예산'이다.

국민의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예산안이라며 항의 차원에서 전체회의에 불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예결특위 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파이낸셜뉴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24일 오전 10시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소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예산소위안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6조3840억원 증액하고 △용산공원 조성·개방사업 예산 303억원 △분양주택 융자 예산 1조1393억원을 삭감한 것이다.

민주당은 소위에서도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사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최종안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예결특위 심사 절차가 남아 있는 데다 증액에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난 예산안은 예결특위 소위 심사, 전체회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예산 삭감 권한을 갖고 있지만 증액에는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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