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송희경,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 개정안 대표발의
김보근 기자  |  ceo8@onel.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3.20  00:28: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위클리오늘=김보근 기자]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지난 17일 신속한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희경 의원은 이날 “양육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소득 조회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 악의적인 양육비 채무자들이 늘고 있다”며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양육비 이행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 한부모가족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부모가구의 27%는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생계와 양육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동안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의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해당사안에 대한 협의중재, 법률상담, 소송지원,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로 채권추심 과정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조사가 필요한 경우 채무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해 조사와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9월 기준, 93%의 채무자가 본인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이행관리원의 소득 조회가 지연됐다.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이행청구서를 통지 한 후 즉시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 및 재산 조회가 가능하다.

김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위클리오늘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 아이에스비즈타워 709호  |  대표전화 : 02-323-8890  |  팩스 : 02-323-8891
강남 사무실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305 현대렉시온 빌딩 2023호
회장·발행인 : 김경원 | 편집인 : 김보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희호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6611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아02243
Copyright © 2011 위클리오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weekly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