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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앱장터'서 제대로 세금도 안내고 노다지 캐는 구글무선인터넷協, 작년 국내 앱장터매출 7조7천억중 약4조5천억이 구글 몫
   
▲ 구글이 구글플레이란 앱장터를 통해 작년에 약 4조5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제대로 세금도 안낸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방상훈 기자] 구글, 애플 등 미국의 IT 공룡기업들이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마켓, 이른바 '앱장터' 입점수수료만으로 한국시장에서 노다지를 캐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계 최대 앱장터 '구글플레이' 서비스업체인 구글의 경우 지난해 앱장터 콘텐츠 매출액의 60% 육박하는 수수료를 거뒤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국내 토종 앱장터의 시장 점유율은 11% 남짓에 불과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시장이 늘어날 수록 구글과 애플의 배만 불리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구글이 스마트폰 앱장터인 구글 플레이로 작년 한국에서 4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추정치가 나왔다. 구글 입장에선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의 황금시장이다.

12일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의 '2016년 대한민국 무선인터넷 산업 현황' 보고서를 보면 국내 앱 장터 전체의 작년 콘텐츠 매출액은 7조6668억원이며 이 중 구글플레이가 무려 58.2%인 4조4656억원을 차지한다고 추정했다.

구글은 현재 구글플레이 매출의 30%를 일종의 입점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다. 나머지는 앱개발사와 퍼블리셔, 결제업체 등이 나눠갖는다. 구글의 작년 단순 수수료수입만도 1조3396억여원으로 추정된다는게 협회측의 설명이다.

구글에 이어 애플이 앱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 작년 매출 2조206억원으로 점유율이 26.4%를 차지했다. 토종 앱 장터인 원스토어는 904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1.8%의 점유율을 내는데 그쳤다.그 외 앱 장터의 작년 매출 합계는 2766억원(점유율 3.6%) 수준이다.

구글과 애플의 한국 법인은 법적 지위가 유한회사다. 주식회사와 달리 구체적인 매출액을 공시할 의무 조항이 없다.

더구나 한국 앱개발사를 통해 발생한 구글플레이 매출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구글아시아태평양유한회사’를 통해 아시아 다른 국가 매출과 섞여진다. 구글과 애플이 한국 매출액을 축소, 집계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협회는 보고서에서 구글 플레이의 올해 국내 매출이 5조3248억원으로 증가하고 점유율도 61.2%로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선 최근 구글과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지사를 운영해온 오라클이 조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31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듯, 구글의 실질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구글에 대해 1억3000만파운드(약 1850억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했고 프랑스와 스페인은 구글의 자국 지사를 압수수색했다.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은 구글과 체납 규모와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납세 추징을 놓고 구글과 협상중이다. 

한편 국내 모바일 인터넷 기업은 2015년 5903개에서 작년 7433개로 25.9%가 증가했다. 반면 국내 모바일 인터넷산업의 전체 매출은 2015년 125조425억원에서 작년 128조281억원으로 2.4% 성장하는 데 그쳤다.

방상훈 기자  kodante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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