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송원석 기자]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그동안 저조했던 20대 청년 투표 의지가 가장 높게 나타날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최고에 달하고 국정 농단 사태로 청년들의 정치 참여 의지가 상승해 20대 청년 적극 투표층이 90%에 육박하며 청년 표심의 향방도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당 후보자들 역시 청년 일자리 공약을 연일 쏟아내며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해 저마다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여타 복지 공약들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은 없어 보여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별 10대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15~29세) 실업률은 9.8%로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구직 의사가 있는 청년 열에 하나는 실업 상태인 셈이다.

문재인 후보는 청년 일자리 해소를 다섯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문 후보 공약 핵심은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로,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늘리고, 민간 대기업도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등으로 동참하게 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행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불이행 기업에는 고용분담금을 부과해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도 눈에 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업 준비생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에 참여해 구직활동을 한 경우 매달 30만원씩 9개월간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홍준표 후보는 '청년일자리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마다 청년실업자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안철수 후보의 공약은 보다 직접적이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구직 청년들에게는 6개월간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등 청년고용보장 계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후보 역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청년실업부조 도입 등 청년 일자리 문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청년사회상속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는 국가 상속증여세 세입 예산을 매년 20세가 되는 청년 전체에게 배당하는 일종의 청년기본소득 제도다.

유승민 후보는 창업활성화와 중소기업 성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10대 공약에 두지는 않았다. 다만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약 15%씩 인상해 2020년에는 1만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한편 각 후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재정부담에 대한 논의는 대체적으로 빈약하다는 평가다.

문 후보는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위해 연평균 54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는 법 개정 사안이라 재원조달방안이 없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안 후보는 아예 추가재원 조달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17조원에 달하는 연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해 청년고용보장 정책에 투입하면 충분하다는 생각이다.

홍 후보는 청년 일자리 정책 재원 문제를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연결짓고 있다.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청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의 경우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 증세를 통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