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가운데 첫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확대'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을 보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확대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과 치안, 복지 부문 공무원 일자리 17만4천개 확대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확대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를 설치하고, 스마트코리아(SmartKOREA)구현을  위한 민관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한다는 것도 공약에 포함됐다.  

4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자율주행차,신재생에너지,인공지능,3D프린팅,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 기술분야에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신생기업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 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및 신용대출 제도 개선 추진 등도 공약했다.

실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18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 법정 최장 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하는 방안으로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등을 공약했다. 

최저임금은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른 소기업·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들 일자리 공약의 이행기간은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2017년부터 20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창업국가 조성은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등으로 약속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상 예산과 재원조달 방안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 조성은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