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대 대통령선거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을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추미애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정치분야 공약으로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청사 이전과 함께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문재인 후보 공약집을 보면, 정치 분야 공약 가운데 정치권력 및 권력기관 개혁을 최우선 순위로 추진하기로 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목표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하는 것을 제시했다.

우선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계획은 올해 중 수립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 집무실 이전 등을 완료하기로 했다.
 
대통령 휴양지인 저도를 개방하고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남 거제에 있는 섬인 저도는 대통령 휴양지로 지정돼 '바다의 청와대(청해대)'로 불리는 곳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 인사 시스템를 투명화해 '인사추천 실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고, 기존 조직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하기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도 추진한다.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했다․ 

현재 검찰만이 행사하는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한다․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수사권만 보유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약속했다․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로 재편한다.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기능을 경찰에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공약했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안보정보원 개편은 올해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회 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개정과 연계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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