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 2배 확충, 수당 월 40만원으로 2배 인상...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 <사진=뉴시스>

[위클리오늘=이소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7번째 순위는 '어르신이 행복한 9988‘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노인 관련 공약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등이다.

구체적인 공약 이행방법으로는 ▲어르신 70%에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균등 지급(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노년층 건강증진 사업 확대 등이 제시됐다.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는 80만개 수준(20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한다. (22만원→ 40만원)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미니 잡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도 공약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을 지원을 확대한다.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도 확대한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도입한다.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도 확대한다.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도 확대 설치한다. 치매안심병원을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를 실현한다. 

기초연금 확대 편성,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은 2018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공약은 2018년부터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국민연금 제도 개편은 20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공약에는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할 경우를 산정했다.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은 연평균 8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는 일반회계 예산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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