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포커스뉴스 제공>

[위클리오늘=강민규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권력기관 개혁에 이어 반부패 · 재벌개혁을 정치분야 역점 추진사항으로 공약했다.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하고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하며, 부패청산을 통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목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집을 보면, 우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계열 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마련  ▲ 다중 대표소송제, 집중투표· 전자투표 ·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을 약속했다.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도 문재인 후보의 주요공약이다.

재벌 집중을 막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반부패·재벌 개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반부패 개혁의 하나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도 문재인 후보의 공약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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